📘 6장. 스테이블 코인과 규제

“디지털 화폐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1. 들어가며: 금융의 혁신은 ‘규제와의 줄다리기’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자유로움과 달러의 안정성을 결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화폐처럼 사용되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음
은행 없이 국경을 넘나듦
규제를 피한 글로벌 거래가 가능함

이러한 특성은 금융의 자유를 열어주기도,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

문제 요소 설명

은행을 우회함	전통 금융 인프라를 통하지 않아 통제 어려움
자금 세탁 위험	익명성 이용 시 불법 거래 가능성
시장 충격 우려	알고리즘형 붕괴(UST)처럼 금융시장 위험 요인 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	환매 거부, 자산 동결 등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	민간이 디지털 달러를 운영하는 상황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위협

3. 미국: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중

🏛️ SEC & CFTC의 관점

SEC: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security)”**으로 간주
CFTC: 상품(commodity) 또는 **지불수단(payment)**으로 분류
따라서 어떤 규제기관이 담당할 것인가부터 논란이 있음

🧾 규제 시도

STABLE Act (2020): 은행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법안 시도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2022): 정의와 라이선스 부여 기준 마련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2023):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 명시, 지급보증/회계감사 의무화

🔎 주요 요구사항

준비금 1:1 보유 증명
회계 감사 및 투명성 보고
은행 또는 허가된 기관만 발행 가능
환매 권리 명시

💡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머니마켓펀드”**로 간주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4. 유럽연합: MiCA(미카) 규제 체계 도입

🇪🇺 MiCA란?

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규제 프레임워크
2024년부터 유럽 전역에서 적용되는 암호화폐 통합법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사전 허가제, 자본요건, 투명성 의무 적용

주요 내용

항목 규제 기준

발행사 요건	유럽 내 법인 + 금융당국 승인 필수
자본 요건	유로화 등 기준 통화 기반은 최대 발행 한도 존재
준비금	100% 현금 or 국채로 보유, 자산운용 불가
공시 의무	백서 + 리스크 공시 + 매월 자산 증명서 제출

📌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EU의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음
**디지털 유로(CBDC)**와의 충돌 가능성 경계

5. 한국: 규제 논의는 진행 중이나 정비 미흡

🔎 현재 상황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독립된 법적 정의는 없음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등 기존법을 적용
테라-루나 사태(2022)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시작

📑 주요 움직임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2023)
-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
- 발행 요건, 자산 보관, 공시 의무 명시 예정
금융위, 한국은행 등은 규제기관 분담에 이견

⚠️ 현황의 문제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감독 주체 미정
루나 사태 피해자 구제도 사실상 방치
국내거래소의 USDT/USDC 상장 기준은 자율 규제에 가까움

6. 일본·싱가포르·홍콩: 아시아권의 대표적 규제 사례

일본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 통해 스테이블 코인 정의 도입
은행, 등록된 송금업체만 발행 가능
준비금 보유 및 환매 요건 명확
Circle은 일본 은행과 협력해 USDC 상장 추진
싱가포르

MAS(싱가포르통화청)은 2023년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1:1 환매, 자산 감사, 명확한 이용자 권리 확보 의무화
자율 규제 + 정부 인증의 균형형 모델
홍콩

2024년 상반기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 도입
AML(자금세탁방지), KYC(실명확인), 환매보장 의무화

7.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관계

🧭 경쟁인가, 보완인가?

요소 스테이블 코인 CBDC

발행 주체	민간 기업	중앙은행
목표	시장 편의성	국가 통화 통제
운영 방식	블록체인, 탈중앙 가능	중앙 서버 또는 허가형 블록체인
사용자 범위	글로벌	자국민 중심(시범적으로 해외도 가능)

일부 국가(중국, 나이지리아 등)는 CBDC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려는 시도
다른 국가(싱가포르, 일본 등)는 병행 운용 모델 추구

💡 “CBDC는 ‘국가 주도 디지털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중심 디지털화폐’”

8. 규제가 가져올 미래 시나리오

🔍 규제가 본격화되면?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 도입
법정화폐 준비금 1:1 의무화
감사·공시 시스템 강화
불법 송금, 익명 거래 차단

🧩 산업의 변화

변화 설명

소형 프로젝트 소멸	자본요건 강화로 생존 어려움
USDC, DAI의 점유율 상승	규제 친화형 코인의 약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위축	규제 불허 가능성 높음
CBDC와 상호 운용성 강화	국가 + 민간 협업 사례 증가 가능성

9. 요약 정리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 정부가 정의하고 규제하기 시작한 단계
미국, 유럽은 발행 조건, 회계감사, 소비자 보호 의무 도입 중
한국은 논의 중이며, 독립적인 규제체계는 미완성 상태
향후 CBDC와의 관계 설정이 산업 구조를 좌우할 수 있음
투명성 있는, 규제에 순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음

📚 참고 자료

IMF – “The Rise of Stablecoins and Policy Responses” (2022)
U.S. House Committee –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2023)
EU MiCA Official Regulation – https://eur-lex.europa.eu
MAS (Singapore Monetary Authority) –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Japan FSA – “Amendments to the Payment Services Act”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 – “디지털 자산기본법 검토 보고서”
Chainalysis – “Crypto Compliance & Regulations by Region” (2023)
BIS – “Regulating Stablecoins for Financial Stability”
Circle, Tether, MakerDAO 각 발행사 공식 블로그 및 백서

다음은 7장: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분석으로 이어집니다.